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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실행비용 다음에 배당되는 것은 전세권자의 전세금이 아니라
제3취득자가 목적부동산에 투여한 비용을 말합니다.
저당권이 선순위로 있으므로 제3자취득자의 권리는 소멸되며, 그가 투여한 필요비나 유익비를 우선상환 해주는 것입니다.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배당받는 것은 자신의 순위에 따라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배당받게 됩니다.

제3취득자 부분을 다시 한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교수님 헷갈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3.17

교수님!!다름이 아니오라 저당권파트에서 배당순위가 나오는데요 2순위에서 제3취득자는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 등을 취득한 자를 제3취득자라고 한다"고 하셧는데요 전세권자는 5순위에서 시간순에 의해 우선변제 받는게 아닌가요?? 2순위에서 전세권자와 5순위에서 전세권자가 뭐가 틀린지 헷갈리네요~~^^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전세권을 취득했다면 말소기준권리인 저당권 때문에 전세권은 말소될것 같은데요 ??왜 2순위가 되는지 너무 헷갈립니다.!! 바쁘신데 글 읽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민법초보에게는 너무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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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10-27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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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6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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