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페이지 307, 13번, 4번 지문, 답변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최*심

2016.09.11

답변 감사합니다.

 

설명하신 것처럼, 4번 지문에 별도의 조건을 제시한 것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읽다보니 궁금한 것이 생겨서요.

 

실무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대부분 계약금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으로 한다는 특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라면

 

-즉, 매수인이 계약금 지급약정을 위반한 경우 그 의무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나아가 주계약인 매매계약도 해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 매도인은 이행을 청구하여,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5천을 받고 계약을 유지 하던가?

 

2) 1)항처럼 날짜를 지체하였지만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고, 다른 이유가 없다면 매도인은 계약을 유효하게 유지해야만 하는지요? (매수인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없어진 것이라)

 

3) 매수인이 계속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이면 주계약을 해제하는데, 그때는 손해배상금으로 5천을 청구하여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

답변 내용

 

-해당 문제의 4번 문항 앞부분에 "주어진 사실관계에서 계약금을 수령할 수 있는 당사자(매도인 乙을 의미)는 교부자(매수인 丙을 의미)가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이라는 문제와 다른 조건을 다시 주고 있습니다.

-즉, 매수인이 계약금 지급약정을 위반한 경우 그 의무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나아가 주계약인 매매계약도 해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09.11

-답변드립니다.

-'실무상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대부분 계약금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으로 한다는 특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죠.

-해당 문제의 사례는 대법원판결문의 지문 그대로이며, 실무적으로 계약금에 대한 특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를 문제화 시킨것입니다.

-또한, 매수인이 계약금 지급약정을 위반한 경우 그 의무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나아가 주계약인 매매계약도 해제할 수 있다는 의미는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즉, 매수인에게 이행을 청구하여,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5천을 받고 계약을 유지 하던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하고 나아가 주계약인 매매계약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514 부동산공시법령 면적계산 * 2023-10-27 115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7 1153
655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23. 10. 19. 개정사항 (부동산 거짓 거래신고 100분의 10 과태료 부과??) 이*희 2023-10-27 94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940
655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 10억 임대차 김*훈 2023-10-27 995
상가 홍덕기 2023-10-27 995
655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담보법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27 989
가등기담보법 민희열 2023-10-27 989
655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명의신탁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27 956
명의신탁 민희열 2023-10-27 956
65509 민법 부동산과 동산 구별실익 관련 고*수 2023-10-27 122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30 1226
655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절등취 질문입니다. 심*호 2023-10-27 106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1063
655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서 질문드립니다 !! 박*아 2023-10-27 1185
점유권 양민 2023-10-27 1185
655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 사부님 진*건 2023-10-26 110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7 1108
655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천*선 2023-10-26 103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7 103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