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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매매관련 내용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2.27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처음 입문한 55세 남성입니다

제 2의 인생을 준비하기위해 해커스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문하는 저도 교수님의 명쾌한 설명으로 잘 이해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의 고민을 이야기 할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제 친구가 4억짜리 토지를 구입하기위해

계약금으로 8천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8천만원을 매도인에게 돌려 달라고 부탁 하였으나

매도인이 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8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교수님의 명쾌한 답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불규칙한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3.01
안녕하세요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의무위반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을 몰수하기로 특약하였다면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급된 계약금이 꽤 많기 때문에 법원에 10프로를 감액해달라고
청구해 볼만은 합니다.
물론 법원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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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362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 양*원 2023-10-24 44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25 445
653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석*준 2023-10-24 445
다시 보냈어요 차민혁 2023-10-25 445
65360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너무감사합니다^^ 한*진 2023-10-24 36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25 365
653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드립니다! 김*지 2023-10-24 367
계약명의신탁 양민 2023-10-27 367
653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4회 동형 4번질문 김*수 2023-10-24 405
컨설팅 한민우 2023-10-25 405
653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 교수님 동형 모의고사 1회 35번 질문이요 김*정 2023-10-24 52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5 520
653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자동해제약정 개념혼란 조*훈 2023-10-24 50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5 507
653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7-8월 단원별 모의고사 현*이 2023-10-24 58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5 585
65354 부동산공법 정부출연기관 한*현 2023-10-24 44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5 449
653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특강 자료 문제 질문 드립니다. 진*희 2023-10-24 47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6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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