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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매매관련 내용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2.27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처음 입문한 55세 남성입니다

제 2의 인생을 준비하기위해 해커스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문하는 저도 교수님의 명쾌한 설명으로 잘 이해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의 고민을 이야기 할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제 친구가 4억짜리 토지를 구입하기위해

계약금으로 8천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8천만원을 매도인에게 돌려 달라고 부탁 하였으나

매도인이 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8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교수님의 명쾌한 답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불규칙한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3.01
안녕하세요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의무위반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을 몰수하기로 특약하였다면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급된 계약금이 꽤 많기 때문에 법원에 10프로를 감액해달라고
청구해 볼만은 합니다.
물론 법원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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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3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석*준 2023-10-24 850
네 알겠습니다^^ 차민혁 2023-10-24 850
65335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막판정리요! 송*진 2023-10-24 86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4 867
65334 회계원리 p338 (17)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3-10-24 995
답변 배정란 2023-10-24 995
6533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자격취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서*영 2023-10-24 867
벌금형 한민우 2023-10-24 867
6533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미등록인장 사용시 제제에 대하여 한*매 2023-10-24 496
기준기간 한민우 2023-10-24 496
653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중매매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10-24 442
이중매매 민희열 2023-10-25 442
65330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이해가 잘 안갑니다 매번 출제되는 기출.. 백*한 2023-10-24 429
답변 양기백 2023-10-25 429
653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마무리 준비 임*정 2023-10-24 370
마무리 민희열 2023-10-25 370
653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 인장등록 이*택 2023-10-24 500
소공 인장등록 한민우 2023-10-24 500
653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10-24 478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구분소유자 양민 2023-10-27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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