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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자주점유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순

2016.02.14

안녕하세요?

254p 자주점유 인정판례에서 "착오로 인접한 토지의 일부를 매수한 토지인줄 알고 점유한경우" 자주점유로 인정한다는 판례는 착오로 인접한 토지에 관해서 소유권도 생기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2.15
안녕하세요

토지의 일부를 경계선의 착오로 점유한 경우에 자주점유가 인정되므로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어 20년간 점유하면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그 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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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4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동형 1회 29번 김*예 2023-10-26 70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7 703
6547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무소 등록에서 질문있어요. 정*연 2023-10-26 769
결격 홍덕기 2023-10-26 769
654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8회 55번 문의드립니다 송*례 2023-10-26 67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6 677
65470 부동산세법 부동산 등록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1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장*하 2023-10-26 73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6 731
6546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대해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26 752
등록 홍덕기 2023-10-26 752
65468 부동산학개론 공부법 문의드립니다 송*례 2023-10-26 802
강양구 강양구 2023-10-26 802
654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종마감민법 남*원 2023-10-26 879
이론총정리 양민 2023-10-27 879
65466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께 진*건 2023-10-26 74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27 745
654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멘트가 제3자의 건물에 부합된경우 관련 질문드립니다. 권*영 2023-10-26 719
시멘트의 부합여부 양민 2023-10-27 719
654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재건축 결의, 서면결의 이*영 2023-10-26 686
서면결의 양민 2023-10-27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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