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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상임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호

2015.09.24

안녕하세요 교수님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는 상임법 적용인가요? 주임법 적용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9.25
안녕하세요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모두 주임법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다가구 다세대도 주택임대차이므로 주임법 적용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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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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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0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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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한민우 2023-10-20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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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0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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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0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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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0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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