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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9.22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9.23
안녕하세요

1. 1200제 편집과정은 제가 참여한 것은 아니므로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습니다.

2. 계약이 해제되어도 제3자는 보호되므로(제548조 1항 단서) 매도인은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틀린 지문입니다.
수량부족의 경우, 매수인이 선의이면 대금감액청구권, 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며 악의인 경우에는 담보책임이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부동산실명법은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때에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합니다. 따라서 정은 당연히 권리를 취득합니다.

4. 적법한 명의신탁의 경우, 대내적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고 대외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대외적 소유자인 수탁이며 신탁자인 갑은 수탁자인 을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원하시는 결과를 꼭 달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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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46 부동산공법 교수님 감사합니다. 안*지 2023-10-18 47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9 475
650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수신청대리인 질문..(누락되어 다시 올립니다) 김*현 2023-10-18 509
대리인 한민우 2023-10-18 509
650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45번 김*민 2023-10-18 33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9 335
65043 부동산공법 한종민교수님께 이*이 2023-10-18 61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8 610
65042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 동형3차 7번문제 질문드립니다 ^^ 김*정 2023-10-18 76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8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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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8 478
650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선생님 과년도 28회 9번문제 질문드립니다 유*상 2023-10-18 44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9 446
650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영 2023-10-18 104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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