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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9.22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9.23
안녕하세요

1. 1200제 편집과정은 제가 참여한 것은 아니므로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습니다.

2. 계약이 해제되어도 제3자는 보호되므로(제548조 1항 단서) 매도인은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틀린 지문입니다.
수량부족의 경우, 매수인이 선의이면 대금감액청구권, 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며 악의인 경우에는 담보책임이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부동산실명법은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때에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합니다. 따라서 정은 당연히 권리를 취득합니다.

4. 적법한 명의신탁의 경우, 대내적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고 대외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대외적 소유자인 수탁이며 신탁자인 갑은 수탁자인 을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원하시는 결과를 꼭 달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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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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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한민우 2023-10-18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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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표시 한민우 2023-10-18 573
65035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박*성 2023-10-18 52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9 527
650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4회차에 제 실력이 이상해 진건가 싶습니다 채*재 2023-10-18 51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8 513
65033 부동산공시법령 동형모의고사 5회차 16번 김*용 2023-10-18 420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9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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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민우 2023-10-18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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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결의 양민 2023-10-18 361
65030 부동산학개론 동형 1회 34번 지문 4항 배*환 2023-10-18 30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8 309
65029 부동산세법 비교 최*희 2023-10-18 36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8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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