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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범

2015.09.24

동형모의고사를 풀면서 틀린문제는 책과 인터넷을 찾아보거든요..그래야 기억잘 남아서

 

2번째 동형모의고사 40번 4번지문에 마지막문제 질문이있습니다.

 

문제가 농지법령상 농지전용신고대상은 틀린것은?

 

1번.2번.3번.5번 지문은 이해가 다 되었습니다

 

4번지문은 책에 시설범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세대 또는 법인당 1만제곱

이라고 나오는데..

 

지문은 세대당 또는 법인당-1500제곱이하

 

영제 29조 제4항 제호1호 어업용시설중 양어장 및 양식장을 제외한 시설 세대당 또는 법인당 1천500m 이라고

나오더라구용..ㅠ_ㅠ ???어떤게 맞는걸까요? 책이 잘못된걸까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10.05
답변드립니다.
농지법 마지막내용을 1만제곱미터 이하로 수정하여 정리를 하십시요. 죄송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세대 또는 법인당 1만제곱미터 미만이 옳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학습 잘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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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10-17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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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7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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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7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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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7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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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17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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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상담데스크로 문의바랍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10-17 369
64969 부동산공시법령 행정구역 명칭 변경 시 변경등기 김*규 2023-10-17 285
답변 송용희 2023-10-17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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