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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이 됩니다.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귀책사유와는 관련 없습니다.
질문글 후발적불능과 담보책임 비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9.28
후발적불능중 매도인 귀책사유 있는 경우는 담보책임을 부담하게되는거죠?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029 부동산세법 비교 최*희 2023-10-18 36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8 363
650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대상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10-18 43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9 430
650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인 관련 문의 드립니다. 김*름 2023-10-18 539
중개인 한민우 2023-10-18 539
650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차임증액청구권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10-18 37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9 379
65025 부동산세법 1년 동안 세법 강의를 들으며~ 박*현 2023-10-18 44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8 446
650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김*지 2023-10-18 530
질문 한민우 2023-10-18 530
65023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양*영 2023-10-18 46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8 462
650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부간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성립유무 김*환 2023-10-18 470
표현대리 여부 양민 2023-10-18 470
65021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정보 일괄신청 윤*현 2023-10-18 38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9 389
650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32회 기출문제 문의 이*영 2023-10-18 327
임대차 민희열 2023-10-19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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