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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이 됩니다.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귀책사유와는 관련 없습니다.
질문글 후발적불능과 담보책임 비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9.28
후발적불능중 매도인 귀책사유 있는 경우는 담보책임을 부담하게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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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9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황*영 2023-10-16 44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7 443
649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박*철 2023-10-16 38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7 388
649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 용어 관련 임*웅 2023-10-16 33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6 337
649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농지 김*규 2023-10-16 249
농지 한민우 2023-10-17 249
649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질문입니다. 정*연 2023-10-16 270
지상물매수청구권 민희열 2023-10-19 270
649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 강*경 2023-10-16 277
보고 한민우 2023-10-17 277
649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적중문제 26번 질문 김*진 2023-10-16 314
26번 양민 2023-10-19 314
649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론 주*원 2023-10-16 32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7 329
649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당권 질문합니다 전*욱 2023-10-16 331
제3취득자 양민 2023-10-19 331
649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 총정리 이*연 2023-10-16 462
마무리 학습 양민 2023-10-19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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