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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상물 매수청권 기간이없는임대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용

2015.09.01

기간이없는임대차시(법정갱신시)

1) 임대인이 해지통지하면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청권을 즉시 할 수있다.

그러면

2) 임차인이 해지통지하면 어떻게되나요?

 

지상물 매수청권은 기간 만료시 라는 단서가 있는데..

 

위의 경우 법정개신되면 기간이 없는 임대차인경우 기간만료가 없는데..

모든 곳에서는 이런경우 임대인이 해지통지할 경우만 설명되어있는데..

 

2) 임차인이 해지통지하면 어떻게되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9.02
안녕하세요

이와 관련되는 판례는 없습니다.

다만 지상물매수의 전제가 임대인이 계약을 더이상 인정해주지 않아

토지를 사용할 수 없을때에 행사하는 것임에 비추어

임차인이 스스로 토지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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