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지상물 매수청권 기간이없는임대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용

2015.09.01

기간이없는임대차시(법정갱신시)

1) 임대인이 해지통지하면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청권을 즉시 할 수있다.

그러면

2) 임차인이 해지통지하면 어떻게되나요?

 

지상물 매수청권은 기간 만료시 라는 단서가 있는데..

 

위의 경우 법정개신되면 기간이 없는 임대차인경우 기간만료가 없는데..

모든 곳에서는 이런경우 임대인이 해지통지할 경우만 설명되어있는데..

 

2) 임차인이 해지통지하면 어떻게되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9.02
안녕하세요

이와 관련되는 판례는 없습니다.

다만 지상물매수의 전제가 임대인이 계약을 더이상 인정해주지 않아

토지를 사용할 수 없을때에 행사하는 것임에 비추어

임차인이 스스로 토지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7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실전모의고사 제3회 62번 문제 ㄴ 문항 김*연 2023-10-13 336
압류 후 유치권 양민 2023-10-18 336
647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 유*호 2023-10-13 613
비교정리 양민 2023-10-14 613
647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재질문드립니다. 이*한 2023-10-13 52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3 529
647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재질문드립니다.. 이*한 2023-10-13 45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3 459
64746 부동산공법 마지막 공부 질문으로 꼭 답변 부탁합니다. 황*선 2023-10-13 55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5 552
64745 회계원리 교수님...문의드립니다. 이*현 2023-10-13 718
답변 배정란 2023-10-13 718
64744 부동산공시법령 적법한 등기신청 대상 김*규 2023-10-13 276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7 276
647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박*연 2023-10-13 60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3 609
64742 부동산세법 공유물 분할 취득세 세율 질문 강*경 2023-10-13 47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473
64741 부동산세법 8개목표 남*원 2023-10-13 47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47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