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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2 제2항 2호에는 폐공가(廢公家)로 나와있습니다.
폐공가의 의미는 사람이 떠난 빈집이라는 의미인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 廢空家가 맞는 것입니다.
아마 법조문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廢空家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조문에는 폐공가(廢公家)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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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폐공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수

2016.08.31

기본서 449페이지 폐공가(廢公家)로 나와있는데 혹시 廢空家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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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6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열정적이고 훌륭한 강의 감사드리고 전속중개계약서에서 임등취에서 김치전 빠전 의미를 알고 싶네여 서*문 2023-10-12 68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681
646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논점68. 주임법의 적용범위, 대항요건의 대항력 문제 2번의 보기 1, 3번이 이해가 안됩니다 남*수 2023-10-12 58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2 586
646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교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박*원 2023-10-12 711
자격취소 한민우 2023-10-12 711
64658 회계원리 192쪽 7번문제 신*수 2023-10-12 809
답변 배정란 2023-10-12 809
64657 부동산세법 100선 특강 38번 문제 김*훈 2023-10-12 35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354
646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정리특강 교재(급소지문) 구입문의 이*섭 2023-10-12 344
급소지문 특강 양민 2023-10-18 344
646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번더 질문드립니다. 정*선 2023-10-12 66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2 661
64654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드립니다. 여*숙 2023-10-12 619
답변 양기백 2023-10-12 619
64653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4번문제 5번 지문 김*훈 2023-10-12 341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7 341
646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공 표시광고 문의 유*윤 2023-10-12 47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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