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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3.12.03
*

패스닷컴 교수님의 답변

2013.12.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입니다!

법률행위가 무효나 취소가 되면 그 등기 또한 무효등기가 되는데
등기에 들어간 비용의 반환문제를 질의하셨는데요
이때에 등기에 들어간 비용을 국가에서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무효나 취소시 보통은 전부반환을 하는 것이지만 선의의 수익자를 위한 특별규정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수업시간에 공부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440 부동산공시법령 측량 한*현 2023-10-09 61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614
64439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와취득세 김*홍 2023-10-09 32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9 325
64438 부동산공시법령 판결의 종류 이*희 2023-10-09 294
답변 양기백 2023-10-10 294
64437 부동산공시법령 마지막 20일 남은기간 뭐로 회독 돌리면 좋을까요 최*름 2023-10-09 37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378
644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반사회적법률행위 한*용 2023-10-09 396
반사회적 행위 양민 2023-10-12 396
64435 부동산공법 경관지구 최*희 2023-10-09 470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10-09 470
644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십니까 오*준 2023-10-09 492
기한의 이익 양민 2023-10-12 492
64433 부동산세법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질문 * 2023-10-09 29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9 299
6443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에 대해질문드려요! 강*진 2023-10-09 326
교육 한민우 2023-10-10 326
644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해커스 단원별기출문제집 문제 은*호 2023-10-09 71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9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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