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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3.12.03
*

패스닷컴 교수님의 답변

2013.12.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입니다!

법률행위가 무효나 취소가 되면 그 등기 또한 무효등기가 되는데
등기에 들어간 비용의 반환문제를 질의하셨는데요
이때에 등기에 들어간 비용을 국가에서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무효나 취소시 보통은 전부반환을 하는 것이지만 선의의 수익자를 위한 특별규정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수업시간에 공부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416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이씁니다 이*영 2023-10-09 27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0 278
64415 부동산공법 리모델링기본계획 최*준 2023-10-09 40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407
644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사무소 한*현 2023-10-09 40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9 408
64413 부동산세법 개인 김*홍 2023-10-09 32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9 326
644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3회 1번 문제 질문드려요! 조*리 2023-10-09 309
중개업 한민우 2023-10-09 309
6441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취 사유와 업무정지 사유에 관해서 여쩌봅니다. 김*억 2023-10-08 453
상습범 한민우 2023-10-09 453
64410 부동산공시법령 동형모의고사 3회 39번 3번 지문과 2회 39번 5번 지문 윤*아 2023-10-08 42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421
64409 부동산세법 재산세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과세구분 문제 김*림 2023-10-08 30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9 306
644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189P 질문합니다 김*린 2023-10-08 338
관습상 지상권이 딸린 건물양도 양민 2023-10-12 338
64407 부동산공법 도와주세요 윤*수 2023-10-08 52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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