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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유성두님!
작성자 패스닷컴 첨부파일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입니다!

법률행위가 무효나 취소가 되면 그 등기 또한 무효등기가 되는데
등기에 들어간 비용의 반환문제를 질의하셨는데요
이때에 등기에 들어간 비용을 국가에서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무효나 취소시 보통은 전부반환을 하는 것이지만 선의의 수익자를 위한 특별규정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수업시간에 공부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3.12.03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48 부동산세법 종부세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한*호 2023-10-07 30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8 300
643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의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정*식 2023-10-07 37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0 374
643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법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오*진 2023-10-07 356
대지사용권 양민 2023-10-11 356
64345 부동산학개론 학개론 신관식교수님께 질문합니다.동형모의고사2주차29번 박*현 2023-10-07 327
질문글이 없습니다. 재차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10-09 327
64344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최*욱 2023-10-07 41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415
64343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도시구역 지정효과 김*규 2023-10-07 33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39
64342 부동산세법 종중재산 재산세 납세의무자재-추가질문 김*규 2023-10-07 42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8 421
6434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3회14번문제 김*정 2023-10-07 320
동형 문제 한민우 2023-10-09 320
64340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128P 131P 서*호 2023-10-07 33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8 332
643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왜 동형모고 1회 문제 8번에 4번 김*현 2023-10-07 47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7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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