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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유성두님!
작성자 패스닷컴 첨부파일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입니다!

법률행위가 무효나 취소가 되면 그 등기 또한 무효등기가 되는데
등기에 들어간 비용의 반환문제를 질의하셨는데요
이때에 등기에 들어간 비용을 국가에서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무효나 취소시 보통은 전부반환을 하는 것이지만 선의의 수익자를 위한 특별규정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수업시간에 공부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3.12.03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28 부동산공법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자 김*정 2023-10-07 38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84
64327 부동산학개론 이해가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이*정 2023-10-07 38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9 383
64326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이*홍 2023-10-07 358
답변 양기백 2023-10-09 358
64325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절박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ㅠㅠ 서*은 2023-10-07 60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608
643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법 개정 문의 강*우 2023-10-07 38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8 380
643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 관련 문의 강*우 2023-10-07 432
개정사항 한민우 2023-10-09 432
64322 부동산공법 주택법 리모델링 결의요건 강*우 2023-10-07 29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298
64321 부동산공법 국토법 개발행위 허가 윤*희 2023-10-06 30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07
64320 부동산세법 자료 관련 박*범 2023-10-06 27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8 273
643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커스 모의고사 질문 (민법) - 사진첨부 김*소 2023-10-06 237
교환계약의 해제 양민 2023-10-11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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