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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동호님 답변입니다..
작성자 홍문성 첨부파일
안녕하세요..답변입니다..

법률체계가 좀 미비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표준세율을 묻는 것이라면 2.3%를 적용하고, 특례세율적용을 묻는다면 표준세율 - 2%가 되어야 합니다..

즐고운 하루 되시구요..
질문글 취득세율의 특례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정*호

2016.06.26

세법 기본서 116쪽 표준세율 표(법 11조 1항)에 보면 공유물의 분할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은 1,000분의 2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란데 131쪽 세율의 특례(법 15조 1항)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으로 괴세한다고 되어있고 이에 공유물분할의  공유권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경우의 적용이 어떻게 다른건지, 아니면 법 11조 1항은 선언적인 것이고 특례(법 15조 1항)만 적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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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차민혁 교수님께 질문드림니다. 이*설 2023-10-07 51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7 510
64331 부동산공법 모의고사 6회 송*호 2023-10-07 33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337
64330 부동산공법 모의고사 6회 송*호 2023-10-07 33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337
64329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드립니다. 여*숙 2023-10-07 262
답변 양기백 2023-10-09 262
64328 부동산공법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자 김*정 2023-10-07 38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85
64327 부동산학개론 이해가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이*정 2023-10-07 38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9 383
64326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이*홍 2023-10-07 358
답변 양기백 2023-10-09 358
64325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절박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ㅠㅠ 서*은 2023-10-07 60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608
643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법 개정 문의 강*우 2023-10-07 38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8 380
643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 관련 문의 강*우 2023-10-07 432
개정사항 한민우 2023-10-09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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