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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동호님 답변입니다..
작성자 홍문성 첨부파일
안녕하세요..답변입니다..

법률체계가 좀 미비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표준세율을 묻는 것이라면 2.3%를 적용하고, 특례세율적용을 묻는다면 표준세율 - 2%가 되어야 합니다..

즐고운 하루 되시구요..
질문글 취득세율의 특례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정*호

2016.06.26

세법 기본서 116쪽 표준세율 표(법 11조 1항)에 보면 공유물의 분할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은 1,000분의 2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란데 131쪽 세율의 특례(법 15조 1항)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으로 괴세한다고 되어있고 이에 공유물분할의  공유권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경우의 적용이 어떻게 다른건지, 아니면 법 11조 1항은 선언적인 것이고 특례(법 15조 1항)만 적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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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64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현*선 2023-10-05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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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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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10-06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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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10-06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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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10-06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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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한민우 2023-10-06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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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7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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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차민혁 2023-10-06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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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10-06 486
64255 부동산학개론 지문질문 한*용 2023-10-05 396
강양구 강양구 2023-10-06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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