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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구별하셔야 할 것이
1. 시효완성 후에 명의신탁으로 등기가 수탁자에게 이전된 것인지
2. 시효완성 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신탁자에게로 복귀된 것이지 입니다.

1의 경우에는 시효완성자가 우선한다고 하였고
2의 경우에는 신탁자가 우선한다고 하였습니다.

지문은 2의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자가 우선하므로 신탁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점유취득시효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현

2016.06.27
안녕하세요? 출제 예상문제집 156쪽 13번 문제입니다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설명중 옳은것은? 1.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책임이 있다 2. 시효진행중에 목적부동산이 전전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된경우 시효완성자는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해 이전등기를 청구할수있다 3.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토지소유자가 시효완성후 당해토지에 무단으로 담장등을 설치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수있다 4 시효기간 만료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등기받은 명의 신탁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대항할수 없다 5 시효완성으로 이전등기를 경료받은자가 자가 취득시효기간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는 원소유자에게 귀속한다 답 2번 4번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판례에서 명의신탁지른 취득시효완성후 소유권취득한자에 해당하여 그에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수 없다는 말은 시효취득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시효주장하고 등기청구할수 있다는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상기와같은 절차로 명의수탁자로부터 등기를 이전해오면 명의신탁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대항할수 없지 않나요? 4번이 왜 답이 안되는지 머리가 아파옵니다 명쾌한 설명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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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99 부동산공법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나 2023-10-08 47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479
643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예치제도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08 216
예치 홍덕기 2023-10-10 216
64397 부동산공법 도정법 해제와 공공시행자 지정 노트35,37 송*호 2023-10-08 41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410
64396 부동산공시법령 홍승한 교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박*원 2023-10-08 34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346
64395 부동산공법 정비법 8번 문제 김*훈 2023-10-08 35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359
64394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나*우 2023-10-08 46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9 467
64393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시험 실전 전략 문의드립니다. 윤*아 2023-10-08 41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412
64392 부동산공법 14번 문제 김*훈 2023-10-08 33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336
643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정리 프린트물 파일좀 올려주시면 안될까요?? 김*희 2023-10-08 332
총정리 특강 양민 2023-10-12 332
64390 부동산공법 교수님- 신*리 2023-10-08 42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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