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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네 무효입니다.

경매시에 자금을 제공한 자와 그 자금으로 경락을 받은 자 사이에는 명의신탁이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교재 p679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6.22

관련판례 1을 보면 부동산 경매시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간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가 적극이라고 되어 있고

2에서는 경매대금의 무담자와 경락받은 수탁자의 약정이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이라 소유명의이전약정 또는 처분대금 반환약정의 효력이 무효라고 나와있는데

경매라고 할지라도 계약명의신탁의 모양을 하고 있는 이상

대금의 부담자와 명의인간의 명의신탁관계는 무효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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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62 부동산공법 도시군관리계획 최*희 2023-10-05 321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10-06 321
64261 부동산공시법령 가처분 등기 말소 안*진 2023-10-05 357
답변 양기백 2023-10-06 357
64260 부동산공시법령 다음중 가능한 것이 궁금합니다. 안*진 2023-10-05 550
답변 양기백 2023-10-06 550
642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와 행정처분 이*영 2023-10-05 289
행정처분 한민우 2023-10-06 289
64258 부동산공법 강의하실때 사용하시는ppt 정*선 2023-10-05 30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7 303
642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갱신요구 황*영 2023-10-05 277
네 맞습니다. 차민혁 2023-10-06 277
64256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 양*영 2023-10-05 486
답변 양기백 2023-10-06 486
64255 부동산학개론 지문질문 한*용 2023-10-05 396
강양구 강양구 2023-10-06 396
64254 부동산공시법령 건물만의 뜻의 등기 / 토지만의 뜻의 등기 이게 무슨뜻인가요? 이*한 2023-10-05 242
답변 송용희 2023-10-10 242
64253 부동산공법 남은기간 공부법(공법 한종민교수님) 김*미 2023-10-05 46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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