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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건축법 건축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박*욱

2016.06.28

교수님 안녕하세요

 

건축법, 건축신고 부분 공부하다가 궁금한게 하나 생겼는데요.

 

요약집 585페이지에 있는 건축신고 대상으로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이내인 증축, 개축, 재축

5. 연면적 합계 100m^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이 있는데요

 

바닥 면적의 합이 연면적으로 알고 있는데

1에선 바닥면적의 합, 5에선 연면적의 합이라고 나와있어서 혼란스럽거든요 ㅠ

 

가령 예를 들어 바닥면적이 10m^인 2층짜리 건물을 8층으로 증축 할 땐 1번의 경우이므로 건축신고만 하면 되는 것 이고(증축된 건물의 연면적이 80m^으로 85m^이내이므로)

 

바닥면적이 10m^인 2층짜리 건물(이 건물 1동의 연면적은 20m^)을 5개 동 건축한다고 가정하면(연면적의 합은 20m^ x 5개동 = 100m^)

이건 5번의 경우이므로  건축신고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는건가요?

 

 

1번에선 85m^이내여도 신축, 이전을 하려면 건축신고로 안 되는데

5번에선 100m^이하에서 신축, 증축, 재축, 개축, 이전 모두 건축신고하면 가능하다고 하니

기본 용어인 연면적, 바닥면적에 대한 개념조차 이해 못 한건가 싶어서요 ㅜ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6.06.29
답변드립니다.

우선 건축법 상 신고규정은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요약집 585페이지에 있는 건축신고 대상으로

1.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인 증축, 개축, 재축

바닥면적의 합이란 연면적이 맞습니다.
그러데 여기서 말하는 바닥면적의 합이란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예) 바닥면적의 합계가 80㎡인 개축
5층 규모의 건축물 중 (1층 바닥면적 40㎡ + 2층 바닥면적 40㎡)을 철거하고 다시 축조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층은 그대로 철거하지 아니합니다.

2.반면 연면적 합계가 100㎡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100㎡이하로 건축물을 신축한다고 해석합니다.
(주의; 비록 건축이란 용어를 사용했지만 신축으로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앞의 규정과 모순이 생깁니다)
(추가로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연면적 200㎡미만 이고 3층 미만 건축물의 건축"규정도 신축으로 해석합니다. 이 규정과 비교하면 "연면적 합계가 100㎡이하인 건축물의 건축"규정은 도시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연면적의 합이란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2동 이상이 있는 경우 각 건축물의 연면적을 더한 개념으로 봅니다.(주의: 하나의 대지에 1동의 건축물만 있으면 연면적이라고 하지 연면적의 합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법을 공부하다 보면 용어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는 규정이 많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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