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중개보조원이 자신 소유 오피스텔에 대하여 임차의뢰인과 직접 거래당자사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지문은 판례지문입니다. 어떤 자료를 보시고 질문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판례 전문을 실어봅니다.

-'갑이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하여 위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을에게 자신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비록 임대차계약서의 중개사란에 중개사무소의 명칭이 기재되고, 공인중개사 명의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갑의 위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당사자 사이의 임대차를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판례의 취지는 갑의 행위가 통상의 중개행위는 아니고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9.17
중개보조원이 자신 소유 오피텔에 대하여 임차의뢰인과 직접 거래당자사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지문이 잘이해가안됩니다 직접거래로서 금지행위에는 속하지만 중개행위라고는 볼수없는것인가요?? 것인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17 부동산공법 215페이지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관련(14행의 내용과 22행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여 모순됨). 유*현 2023-10-05 36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7 360
642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모의고사 점수.. 이*우 2023-10-05 437
점수 한민우 2023-10-05 437
64215 부동산공법 현재 시점에서 한우물만 판다면 뭐가 좋을까요? 현*복 2023-10-05 50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5 503
642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선생님 동형모의고사 평균점수 질문드려요 백*우 2023-10-05 44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5 442
64213 부동산공법 국장이 수립하는 경우와 시도지사 공동 수립 이*진 2023-10-05 28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5 285
64212 부동산세법 공부하다 궁금한것이 있어서.... 박*원 2023-10-05 37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375
642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수인의 이자지급 김*욱 2023-10-05 383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6 383
642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임*웅 2023-10-05 41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5 419
642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2차 13번 문제 질의드립니다. 박*균 2023-10-05 358
동형 홍덕기 2023-10-05 358
64208 부동산공법 빈칸노트 구성에 대하여 여쭙니다. 박*균 2023-10-05 40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5 40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