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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중개보조원이 자신 소유 오피스텔에 대하여 임차의뢰인과 직접 거래당자사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지문은 판례지문입니다. 어떤 자료를 보시고 질문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판례 전문을 실어봅니다.

-'갑이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하여 위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을에게 자신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비록 임대차계약서의 중개사란에 중개사무소의 명칭이 기재되고, 공인중개사 명의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갑의 위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당사자 사이의 임대차를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판례의 취지는 갑의 행위가 통상의 중개행위는 아니고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9.17
중개보조원이 자신 소유 오피텔에 대하여 임차의뢰인과 직접 거래당자사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지문이 잘이해가안됩니다 직접거래로서 금지행위에는 속하지만 중개행위라고는 볼수없는것인가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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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15 부동산세법 남은 기간 공부법 박*경 2023-10-03 3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350
641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 기출문제 뜻 질문 이*원 2023-10-03 335
지역권 양민 2023-10-11 335
641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완전 이행은 최고가 필요없는지? 이*원 2023-10-03 291
불완전 이행 양민 2023-10-11 291
64112 부동산세법 동형 2회차 6번 4번 김*민 2023-10-03 26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269
64111 부동산세법 동형1회 38번 김*민 2023-10-03 29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295
641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성규 교수님! 다시 글 올립니다! 김*신 2023-10-03 320
세법 한민우 2023-10-03 320
64109 부동산공시법령 직권과 단독차이 안*진 2023-10-03 306
답변 양기백 2023-10-04 306
64108 부동산공법 모의고사 문의 구*석 2023-10-03 43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3 430
64107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안녕하세요 정*현 2023-10-03 30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3 303
64106 부동산세법 재산세관련문의드려요 정*선 2023-10-03 22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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