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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임금채권은 경매물건에 저당권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배당순위가 다릅니다(단, 3개월분 임금과 3년간 퇴직금 채권은 언제나 우선).

즉, 저당권이 있는 경우 저당채권과 조세채권(단, 당해세는 언제나 저당채권에 우선)이 성립시기에 따라 선후가 결정되고(빠른 것이 선순위) 임금채권은 이들보다 나중에 배당받습니다. 다만, 경매물건에 저당권이 없는 경우 임금채권이 언제나 조세채권에 우선합니다.

이 부분은 기본서 683페이지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배당순위 세법과 비교문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7.02

2차 준비중인 인강 수강생입니다.

 

지금 배당순위 부분을 수강하다가 뭔가 이상한 점을 느껴 질문드립니다.

 

어느 교수님에게 문의드려야 할 지 판단이 안되어 두 분 교수님 모두에게 문의드립니다.

 

중개사법 제7장 경매의 배당순위(P.190)과

세법 제1편 조세총론 04.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P.338)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4순위와 5순위에 있는 일반 임금채권의 순위가

세법에서는 피담보채권의 순위를 따라 다닌다고 배웠는데

지금 중개사법에서는 일반임금채권은 언제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상에서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상세하고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요약집 관련 김*영 2023-10-05 281
네 맞습니다. 차민혁 2023-10-06 281
64219 부동산공시법령 각하 의의신청 박*이 2023-10-05 219
답변 양기백 2023-10-06 219
6421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궁금합니다 선*은 2023-10-05 21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217
64217 부동산공법 215페이지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관련(14행의 내용과 22행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여 모순됨). 유*현 2023-10-05 36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7 363
642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모의고사 점수.. 이*우 2023-10-05 439
점수 한민우 2023-10-05 439
64215 부동산공법 현재 시점에서 한우물만 판다면 뭐가 좋을까요? 현*복 2023-10-05 51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5 511
642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선생님 동형모의고사 평균점수 질문드려요 백*우 2023-10-05 44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5 448
64213 부동산공법 국장이 수립하는 경우와 시도지사 공동 수립 이*진 2023-10-05 29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5 292
64212 부동산세법 공부하다 궁금한것이 있어서.... 박*원 2023-10-05 37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379
642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수인의 이자지급 김*욱 2023-10-05 387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6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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