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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임금채권은 경매물건에 저당권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배당순위가 다릅니다(단, 3개월분 임금과 3년간 퇴직금 채권은 언제나 우선).

즉, 저당권이 있는 경우 저당채권과 조세채권(단, 당해세는 언제나 저당채권에 우선)이 성립시기에 따라 선후가 결정되고(빠른 것이 선순위) 임금채권은 이들보다 나중에 배당받습니다. 다만, 경매물건에 저당권이 없는 경우 임금채권이 언제나 조세채권에 우선합니다.

이 부분은 기본서 683페이지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배당순위 세법과 비교문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7.02

2차 준비중인 인강 수강생입니다.

 

지금 배당순위 부분을 수강하다가 뭔가 이상한 점을 느껴 질문드립니다.

 

어느 교수님에게 문의드려야 할 지 판단이 안되어 두 분 교수님 모두에게 문의드립니다.

 

중개사법 제7장 경매의 배당순위(P.190)과

세법 제1편 조세총론 04.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P.338)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4순위와 5순위에 있는 일반 임금채권의 순위가

세법에서는 피담보채권의 순위를 따라 다닌다고 배웠는데

지금 중개사법에서는 일반임금채권은 언제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상에서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상세하고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9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유*정 2023-10-04 520
동형 한민우 2023-10-05 520
64195 부동산세법 늦은 공부를 시작해서...취득세 부분 강의(7월17일자) 오늘 듣고있는데 주택유상취득 관련 개정 이*욱 2023-10-04 32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5 326
641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감사합니다 이*희 2023-10-04 286
암기자료 홍덕기 2023-10-05 286
64193 부동산공시법령 97번 문제 한번 더 질문드립니다 이*훈 2023-10-04 28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5 287
641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남은기간 집중해야할 것.. 김*예 2023-10-04 39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5 397
64191 부동산세법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박*성 2023-10-04 35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5 356
64190 부동산공법 공법 248페이지 위에서 8행~9행 유*현 2023-10-04 26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5 268
641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답변 감사드립니다.. 구*희 2023-10-04 38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5 388
641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민우 교수님 홍*혁 2023-10-04 272
중개인 한민우 2023-10-05 272
64187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완료 통지를 할 필요가 없는자? 이*민 2023-10-04 371
답변 양기백 2023-10-05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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