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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정확히 학습하셔야 됩니다. 이는 상가임대차에만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5년의 범위안에서 차임등의 연체가 없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집 389쪽 44번 문제의 4번과 5번 문항에서 연장이니 갱신이니 하는 용어들은 물론 주택이나 일반 임대차에서도 쓰이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계약갱신요구권'과는 전혀 다릅니다. 연장은 당사자가 합의로 연장한다는 것이고 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갱신(다시 체결됨)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당사자는 합의을 하지 않고 갱신을 차단함으로써 이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농지법 계약기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8.26

문제집 398 쪽 43번과 44번에서

일단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임대차계약에서만 있다고 강의 시간에 말씀하셨는데 주택임대차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것 아닌지요

그리고 만약 농지임대차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다면 44번에 4번과 5번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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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상임법 신설조항 관련 질문 유*호 2023-10-04 218
주임법 양민 2023-10-11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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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5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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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5 312
64178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측량 윤*영 2023-10-04 23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5 231
641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갱신청구권에 대하여 김*애 2023-10-04 28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5 287
641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특강 88번 문제 5번 지문 김*희 2023-10-04 229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6 229
64175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10-04 325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10-06 325
641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법전대에서의 부속물매수청구 김*식 2023-10-04 309
적접전대 양민 2023-10-11 309
64173 부동산세법 강성규 교수님! 다시 글 올립니다!! 김*신 2023-10-04 29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5 295
6417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 김*규 2023-10-04 248
권리금 한민우 2023-10-05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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