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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정확히 학습하셔야 됩니다. 이는 상가임대차에만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5년의 범위안에서 차임등의 연체가 없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집 389쪽 44번 문제의 4번과 5번 문항에서 연장이니 갱신이니 하는 용어들은 물론 주택이나 일반 임대차에서도 쓰이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계약갱신요구권'과는 전혀 다릅니다. 연장은 당사자가 합의로 연장한다는 것이고 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갱신(다시 체결됨)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당사자는 합의을 하지 않고 갱신을 차단함으로써 이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농지법 계약기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8.26

문제집 398 쪽 43번과 44번에서

일단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임대차계약에서만 있다고 강의 시간에 말씀하셨는데 주택임대차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것 아닌지요

그리고 만약 농지임대차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다면 44번에 4번과 5번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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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암기사항 박*국 2023-10-04 42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4 428
641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1회 18번 질문드립니다 조*정 2023-10-04 33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4 333
64153 부동산공법 2차동형모의고사 67번 3번지문 김*연 2023-10-04 50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4 507
64152 부동산공시법령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안*진 2023-10-04 343
답변 양기백 2023-10-04 343
64151 부동산세법 해설집 신*희 2023-10-04 37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5 377
64150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오랜만에 또질문드립니다! 김*우 2023-10-03 625
강양구 강양구 2023-10-04 625
641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1회 35번 문제 지문 5번 배*환 2023-10-03 42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4 426
641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김*빈 2023-10-03 302
정리 한민우 2023-10-04 302
64147 회계원리 기본서 121쪽 기출문제 박*규 2023-10-03 750
답변 배정란 2023-10-04 750
641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남은 기간 공부법 박*경 2023-10-03 303
마무리 정리 양민 2023-10-11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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