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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7.02

안녕하세요~ 명쾌하고 재밋게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한가지 여쭙고 싶은게  요약집 p483 에 대표유형문제  ⑤번에

 

[갑]은 [정]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를 원치 않을경우엔 이의제기로

[을] 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

문제에는 [정]에 대하여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오길래

 

제가  잘못알고있나 싶어서 확인차 남깁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7.04
안녕하세요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면책적 승계이므로 종전 임대인인 을에게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의제기를 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한 정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을에게는 청구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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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22 부동산학개론 278페이지 8번 9번 문제 김*훈 2023-10-03 216
강양구 강양구 2023-10-04 216
641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3강 문제지답 최*지 2023-10-03 274
3강답지 양민 2023-10-11 274
64120 부동산세법 취득 한*현 2023-10-03 49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495
64119 부동산공법 100선 강의 이*현 2023-10-03 29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5 290
64118 부동산공시법령 가처분 이후 마쳐진 제 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안*진 2023-10-03 262
답변 양기백 2023-10-04 262
64117 부동산공시법령 혼동에 의한 말소등기 예시 안*진 2023-10-03 288
답변 양기백 2023-10-04 288
64116 부동산학개론 책 정독할부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요 김*연 2023-10-03 30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5 300
64115 부동산세법 남은 기간 공부법 박*경 2023-10-03 3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350
641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 기출문제 뜻 질문 이*원 2023-10-03 335
지역권 양민 2023-10-11 335
641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완전 이행은 최고가 필요없는지? 이*원 2023-10-03 291
불완전 이행 양민 2023-10-11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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