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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질문의 내용이 환지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의 동의를 말하시는 것인지요..
환지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면적 2/3이상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 1/2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립된 개발게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그 동의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경미한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9.17

전 질문드렸던 질문중에 답래주신게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환지방식으로 시행할경우 법정된동의를 얻는데 변경하려는 경우에또한 같은거아닌가요??

 

변경의경우 필요없다고하셨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던것인가요??

 

경미한경우는 물론제외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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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3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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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10-04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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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민우 2023-10-04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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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10-04 824
641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 최*희 2023-10-03 26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4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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