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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질문의 내용이 환지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의 동의를 말하시는 것인지요..
환지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면적 2/3이상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 1/2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립된 개발게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그 동의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경미한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9.17

전 질문드렸던 질문중에 답래주신게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환지방식으로 시행할경우 법정된동의를 얻는데 변경하려는 경우에또한 같은거아닌가요??

 

변경의경우 필요없다고하셨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던것인가요??

 

경미한경우는 물론제외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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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민희열 2023-10-02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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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3 232
640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명의신탁 자주점유 김*욱 2023-10-02 34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2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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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상환청구권 민희열 2023-10-04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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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양민 2023-10-11 233
64055 부동산세법 동형2회 36번 3번 지문 김*영 2023-10-02 26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260
640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우선변제권 한*용 2023-10-02 313
우션변제권 양민 2023-10-11 313
640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한*용 2023-10-02 219
우선변제권 양민 2023-10-11 219
64052 부동산공시법령 동형모의고사시험지 관련 은*호 2023-10-02 317
답변 양기백 2023-10-02 317
6405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민우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신*옥 2023-10-02 269
갱신 한민우 2023-10-02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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