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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소액보증금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연

2016.04.28

안녕하세요? 좋은 강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소액보증금최우선변제에 대해서요...

1. 만일 한 건물에 소액보증금이 여럿일때는 어떤식으로 변제받나요?

그때는 확정일자가 중요한가요?

 

2. 그리고 소액에 해당되면 확정일자로 하는 일반우선변제는 못 받는건가요?

 

수업듣다가 문득 궁금해서요...

바쁘신 시간 뺏게되는건 아닌지 죄송합니다...

 

아침,낮 온도차가 심해서 감기가 극성입니다.

식사 거르지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4.29
안녕하세요

1.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경매가액의 1/2 범위에서
나누어 배당을 합니다. 즉 경매가가 2억이라면 소액임차인이 아무리 많아도 경매가의 1/2인 1억원을 가지고 소액임차인들에게 배당을 해줍니다.
소액보증금은 확정일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2. 확정일자를 받은 소액임차인은 일단 최우선변제를 받고 자신의 순위에 따라 나머지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게 됩니다.

이번 감기 독하다던데 진연님도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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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3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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