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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서*실

2016.05.03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p.338번문제 2번지문 (맞는지문인가요?)

전자신청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에 할 수 있다.

 

 

기본서에는 전자신청은 당사자(외국인포함)가 직접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한다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6.05.06
과거에 기출된 문제로, 현형법에 따르면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면, 외국인도 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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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17 부동산공시법령 혼동에 의한 말소등기 예시 안*진 2023-10-03 289
답변 양기백 2023-10-04 289
64116 부동산학개론 책 정독할부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요 김*연 2023-10-03 30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5 302
64115 부동산세법 남은 기간 공부법 박*경 2023-10-03 3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350
641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 기출문제 뜻 질문 이*원 2023-10-03 336
지역권 양민 2023-10-11 336
641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완전 이행은 최고가 필요없는지? 이*원 2023-10-03 292
불완전 이행 양민 2023-10-11 292
64112 부동산세법 동형 2회차 6번 4번 김*민 2023-10-03 26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269
64111 부동산세법 동형1회 38번 김*민 2023-10-03 29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297
641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성규 교수님! 다시 글 올립니다! 김*신 2023-10-03 320
세법 한민우 2023-10-03 320
64109 부동산공시법령 직권과 단독차이 안*진 2023-10-03 306
답변 양기백 2023-10-04 306
64108 부동산공법 모의고사 문의 구*석 2023-10-03 43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3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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