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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9.17
도시개발사업중에서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시 도시개발구역이 편입 또는 제외 되는 면적이 각각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개발계획에 대한 동의를 요하지않아도되는거죠?? 그리고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되는거맞죠??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09.17
도시개발법 상 개발계획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토지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동의를 받지 아니합니다.

다만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에서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등이 경우에 변경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합니다.(영 제7조 제1항)

개발계획의 변경 요청을 받기 전에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에 동의한 자가 동의를 철회하면 동의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 맞습니다.(영 제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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