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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네~ 안녕하세요!
작성자 신관식 첨부파일
늘 행복하십시오.

지역지구제는 어울리지 않는 토지이용을 정부가 규제하여
부(-)의 외부효과를 차단하거나 제거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르 높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제거'냐 '완화'냐의 구분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지구제의 필요성에서 지문의 행간의 의미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표현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용도지역지구제에 대하여

기본서 267쪽의 출제키워드문제 1번 입니다.

용도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한는 것이지

완화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답이 X가 맞지 않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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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18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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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원 2015-09-16 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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