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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선영님.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면책적 승계이므로 종전 임대인인 을에게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의제기를 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한 정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을에게는 청구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교수님~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7.02

안녕하세요~ 명쾌하고 재밋게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한가지 여쭙고 싶은게  요약집 p483 에 대표유형문제  ⑤번에

 

[갑]은 [정]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를 원치 않을경우엔 이의제기로

[을] 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

문제에는 [정]에 대하여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오길래

 

제가  잘못알고있나 싶어서 확인차 남깁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00 부동산세법 기본서 p159 3번문제 보기 3 김*연 2023-10-01 26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265
63999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 물권변동 효력 발생시기 김*정 2023-10-01 38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380
639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환매 한*용 2023-10-01 385
환매 양민 2023-10-06 385
63997 부동산세법 교수님--!! 신*리 2023-10-01 15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159
6399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김*용 2023-10-01 41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415
639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일부하자 담보책임 한*용 2023-10-01 356
수량부족의 경우 양민 2023-10-06 356
639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사무소 설치시 윤*현 2023-10-01 335
시군구 한민우 2023-10-02 335
639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 갱신 김*정 2023-10-01 351
전세권의 존속기간 양민 2023-10-06 351
639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7일 윤*현 2023-10-01 305
7일 한민우 2023-10-02 305
63991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이전등기와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저당권 변경등기 정*솔 2023-10-01 35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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