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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6.19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6.24
안녕하세요

지상권과 전세권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토지에 함께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위의 내용은 지상권은 토지에 전세권은 건물에 설정된 경우이므로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설정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을 병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준 경우입니다.

따라서 일물일권주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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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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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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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30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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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30 462
639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격지자간의 승낙 정*석 2023-09-29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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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3-10-06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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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2 378
63949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46번 김*민 2023-09-29 371
답변 양기백 2023-10-02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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