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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임금채권은 경매물건에 저당권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배당순위가 다릅니다(단, 3개월분 임금과 3년간 퇴직금 채권은 언제나 우선).

즉, 저당권이 있는 경우 저당채권과 조세채권(단, 당해세는 언제나 저당채권에 우선)이 성립시기에 따라 선후가 결정되고(빠른 것이 선순위) 임금채권은 이들보다 나중에 배당받습니다. 다만, 경매물건에 저당권이 없는 경우 임금채권이 언제나 조세채권에 우선합니다.

이 부분은 기본서 683페이지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배당순위 세법과 비교문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7.02

2차 준비중인 인강 수강생입니다.

 

지금 배당순위 부분을 수강하다가 뭔가 이상한 점을 느껴 질문드립니다.

 

어느 교수님에게 문의드려야 할 지 판단이 안되어 두 분 교수님 모두에게 문의드립니다.

 

중개사법 제7장 경매의 배당순위(P.190)과

세법 제1편 조세총론 04.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P.338)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4순위와 5순위에 있는 일반 임금채권의 순위가

세법에서는 피담보채권의 순위를 따라 다닌다고 배웠는데

지금 중개사법에서는 일반임금채권은 언제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상에서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상세하고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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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85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측량문제 질문드립니다 최*지 2023-09-30 31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317
63984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p102 65번 박*경 2023-09-30 14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145
639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김*홍 2023-09-30 432
업무정지 홍덕기 2023-10-02 432
63982 부동산공시법령 요약집 p197 내용문의드립니다 오*진 2023-09-30 39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399
63981 부동산학개론 예상문제집 김*성 2023-09-30 32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2 328
63980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차*근 2023-09-30 20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5 207
639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 관련 질문드립니다. 장*곤 2023-09-30 207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6 207
63978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신 2023-09-30 50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2 506
639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100번문제 보기4번 질문의 건 김*훈 2023-09-30 228
업무정지 홍덕기 2023-10-04 228
639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숙제라면서 안알려주는것좀 안하면 안되요? 정*운 2023-09-30 329
숙제 양민 2023-10-06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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