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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임금채권은 경매물건에 저당권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배당순위가 다릅니다(단, 3개월분 임금과 3년간 퇴직금 채권은 언제나 우선).

즉, 저당권이 있는 경우 저당채권과 조세채권(단, 당해세는 언제나 저당채권에 우선)이 성립시기에 따라 선후가 결정되고(빠른 것이 선순위) 임금채권은 이들보다 나중에 배당받습니다. 다만, 경매물건에 저당권이 없는 경우 임금채권이 언제나 조세채권에 우선합니다.

이 부분은 기본서 683페이지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배당순위 세법과 비교문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7.02

2차 준비중인 인강 수강생입니다.

 

지금 배당순위 부분을 수강하다가 뭔가 이상한 점을 느껴 질문드립니다.

 

어느 교수님에게 문의드려야 할 지 판단이 안되어 두 분 교수님 모두에게 문의드립니다.

 

중개사법 제7장 경매의 배당순위(P.190)과

세법 제1편 조세총론 04.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P.338)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4순위와 5순위에 있는 일반 임금채권의 순위가

세법에서는 피담보채권의 순위를 따라 다닌다고 배웠는데

지금 중개사법에서는 일반임금채권은 언제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상에서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상세하고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7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안*진 2023-09-30 47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30 478
63971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9번문제 1번지문 장*하 2023-09-30 61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30 616
63970 부동산세법 결손처분 정*솔 2023-09-30 60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1 601
63969 부동산세법 가산세 정*솔 2023-09-30 35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1 356
639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설등록의 원시적 결격사유와 후발적 결격사유 안*진 2023-09-30 54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30 548
639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출제예상문제 p189, 문제24번 김*홍 2023-09-30 400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양도 양민 2023-10-06 400
639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사항 김*욱 2023-09-30 217
질문 1~14에 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10-07 217
639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출제예상문제 p188, 문제23번, 지문 ㅁ 김*홍 2023-09-30 291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양도 양민 2023-10-06 291
639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 개공 차이 안*진 2023-09-30 45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30 455
63963 부동산세법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준 2023-09-30 245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이재준 2023-10-02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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