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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8.25
*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09.08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착오로 질문을 확인 못했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은 기본계획의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계획에도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해석해야 합니다.

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관할구역 전체의 범위에 대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정비계획의 내용에는 기본계획으로 정한 정비예정구역 안에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정한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결국 해당 대표예제는 정답이 5번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그리고 오늘(9월7일) 학원에서 공법 한눈에 보기 공법 자료가 나왔습니다. 학원에 오셔서 꼭 받으십시요..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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