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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8.25
*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09.08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착오로 질문을 확인 못했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은 기본계획의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계획에도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해석해야 합니다.

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관할구역 전체의 범위에 대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정비계획의 내용에는 기본계획으로 정한 정비예정구역 안에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정한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결국 해당 대표예제는 정답이 5번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그리고 오늘(9월7일) 학원에서 공법 한눈에 보기 공법 자료가 나왔습니다. 학원에 오셔서 꼭 받으십시요..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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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810 부동산공시법령 윤*희 2023-09-25 67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6 673
63809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 질문드립니다 서*원 2023-09-25 48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6 481
638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18번 질문드립니다. 임*희 2023-09-25 43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6 439
63807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남은 기간 어찌할지 박*필 2023-09-25 81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6 811
63806 부동산세법 동형2차11번 4번지문 오*아 2023-09-25 33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7 337
638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3쪽 적중문제58 아래 테스트1번 문의드립니다 한*진 2023-09-25 251
58번 양민 2023-09-28 251
63804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측량주체 오*진 2023-09-25 33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6 333
63803 부동산공법 건축법 장*하 2023-09-25 27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273
638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문*혁 2023-09-25 541
공부 한민우 2023-09-26 541
63801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 정*솔 2023-09-25 26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7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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