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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쌍무계약에서는 당연히 채권과 채무를 합께 갖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대금채권자이면서 재산권이전 의무자입니다.
그냥 특별한 말 없이 채무자라고 하면 재산권이전의무자가 채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매계약의 본질이 재산권을 이전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후발적 불능 채무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3

후발적 불능 강의하실때


 


자연재해로 인해 채무자의 고의과실이 없을때 위험부담을 채무자가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건물소유주가 왜 채무자인지 모르겠어요ㅠ

 

 

 

임대차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인 말인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관련 한*호 2023-09-30 371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10-02 371
63988 부동산공법 재개발 재건축 공공시행자 박*현 2023-09-30 46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2 466
6398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이*현 2023-09-30 44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1 442
63986 부동산세법 재산세 과세표준 이*현 2023-09-30 37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1 374
63985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측량문제 질문드립니다 최*지 2023-09-30 33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333
63984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p102 65번 박*경 2023-09-30 16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161
639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김*홍 2023-09-30 446
업무정지 홍덕기 2023-10-02 446
63982 부동산공시법령 요약집 p197 내용문의드립니다 오*진 2023-09-30 41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417
63981 부동산학개론 예상문제집 김*성 2023-09-30 34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2 346
63980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차*근 2023-09-30 22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5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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