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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쌍무계약에서는 당연히 채권과 채무를 합께 갖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대금채권자이면서 재산권이전 의무자입니다.
그냥 특별한 말 없이 채무자라고 하면 재산권이전의무자가 채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매계약의 본질이 재산권을 이전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후발적 불능 채무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3

후발적 불능 강의하실때


 


자연재해로 인해 채무자의 고의과실이 없을때 위험부담을 채무자가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건물소유주가 왜 채무자인지 모르겠어요ㅠ

 

 

 

임대차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인 말인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해제 한*용 2023-09-28 364
정기행위 양민 2023-10-05 364
639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의자료가 안올라왔어요 김*진 2023-09-28 66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8 661
639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의가 안나와요.? 유*자 2023-09-28 668
강의 한민우 2023-09-28 668
63923 부동산공법 공법체계도특강 관련 조*철 2023-09-28 77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777
63922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호 2023-09-28 48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485
639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 한*용 2023-09-28 435
제3자의 지위 양민 2023-10-05 435
63920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김*소 2023-09-28 39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2 392
639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강제경매로 양수인이 가져가면 김*현 2023-09-28 183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양도 양민 2023-10-05 183
63918 부동산세법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안*진 2023-09-28 307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02 307
63917 부동산세법 종부세에 별장도 포함되나요 ? 안*진 2023-09-28 252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02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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