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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실제에서는 이것이 통정허위표시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 구별은 실무상 판사가 하는 것이니 우리는 신경 안써도 됩니다.
시험에서는 명의신탁인지 통정허위표시인지 문제에서 말해주니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2.21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27 부동산세법 명의신탁 취득세 김*건 2023-09-28 49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492
639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해제 한*용 2023-09-28 362
정기행위 양민 2023-10-05 362
639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의자료가 안올라왔어요 김*진 2023-09-28 65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8 658
639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의가 안나와요.? 유*자 2023-09-28 668
강의 한민우 2023-09-28 668
63923 부동산공법 공법체계도특강 관련 조*철 2023-09-28 77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773
63922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호 2023-09-28 48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481
639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 한*용 2023-09-28 434
제3자의 지위 양민 2023-10-05 434
63920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김*소 2023-09-28 38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2 388
639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강제경매로 양수인이 가져가면 김*현 2023-09-28 183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양도 양민 2023-10-05 183
63918 부동산세법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안*진 2023-09-28 302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02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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