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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실제에서는 이것이 통정허위표시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 구별은 실무상 판사가 하는 것이니 우리는 신경 안써도 됩니다.
시험에서는 명의신탁인지 통정허위표시인지 문제에서 말해주니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2.21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04 부동산공법 특별건축구역 김*홍 2023-09-28 44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8 446
63903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100선 관련지문 해설? 어디에 파일이 있을까요? 김*중 2023-09-28 474
답변 양기백 2023-09-28 474
639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제시 보호되는 제3자에 대해서요(사진첨부드려요) 김*미 2023-09-28 350
해제시 보호받는 제3자 양민 2023-10-05 350
639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37번 100선 윤*현 2023-09-28 427
측량 한민우 2023-09-28 427
639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기명의신탁 허*경 2023-09-28 527
명의신탁 한민우 2023-09-28 527
638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윤 2023-09-28 392
마지막까지 건투를 양민 2023-10-05 392
638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물반환청구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이*빈 2023-09-28 394
점유물 반환청구권 양민 2023-10-04 394
638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녹화좀 체킹좀 부탁드려요 안*수 2023-09-27 449
강의 촬영 양민 2023-10-04 449
63896 부동산세법 앞으로의 공부 방법 문의드립니다. 김*빈 2023-09-27 38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381
63895 부동산공법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09-27 18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4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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