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주민등록이전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수

2015.08.27

  간략히 단원별 문제풀이 중  아래 열거한 내용을 비교 설명 부탁합니다

page 384  문제 06번문항중 2번의 내용(전출했던 임차인이 다시 ............           변제 받을수 있다)

page 395  문제 17번문항중 4번의 내용(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소급하여 회복된다)

 

                       상기 두 문제의 사례를 설명 부탁드려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8.28
안녕하세요

둘은 다른 내용입니다.

갑이 인도와 주민등록, 그리고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나 나중에 전출을 나갔다면 대항력은 당연히 상실됩니다.
후에 갑이 다시 재전입하였다면 다시 대항요건, 즉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대항요건을 갖추면 새롭게 대항력이 인정되는 것이지 소급효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전입한 갑이 다시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나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았어도 종전에 받았던 확정일자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갑이 재전입하고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는데 며칠 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갑은 종전 확정일자를 이용하여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867 부동산세법 100 선 문제 김*순 2023-09-27 175
당해세 이재준 2023-10-04 175
638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다른문제를 풀다가 궁금해서요 교수님 박*홍 2023-09-27 16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4 163
63865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안녕하세요 최*지 2023-09-27 21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5 211
638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 최*지 2023-09-27 197
암기자료 홍덕기 2023-10-04 197
638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9/17일 이시배당 질문에 대한 답변오류 김*희 2023-09-27 320
이시배당 양민 2023-10-04 320
638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토지만 경매를 실행 한*용 2023-09-27 339
일괄경매 양민 2023-10-04 339
63861 부동산공시법령 총정리 문의 김*홍 2023-09-27 552
답변 양기백 2023-09-27 552
63860 부동산공법 리모델링주택조합 최*경 2023-09-26 43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430
63859 부동산세법 24강 82번 문제 박*준 2023-09-26 39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390
63858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박*진 2023-09-26 63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63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