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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민등록이전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수

2015.08.27

  간략히 단원별 문제풀이 중  아래 열거한 내용을 비교 설명 부탁합니다

page 384  문제 06번문항중 2번의 내용(전출했던 임차인이 다시 ............           변제 받을수 있다)

page 395  문제 17번문항중 4번의 내용(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소급하여 회복된다)

 

                       상기 두 문제의 사례를 설명 부탁드려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8.28
안녕하세요

둘은 다른 내용입니다.

갑이 인도와 주민등록, 그리고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나 나중에 전출을 나갔다면 대항력은 당연히 상실됩니다.
후에 갑이 다시 재전입하였다면 다시 대항요건, 즉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대항요건을 갖추면 새롭게 대항력이 인정되는 것이지 소급효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전입한 갑이 다시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나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았어도 종전에 받았던 확정일자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갑이 재전입하고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는데 며칠 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갑은 종전 확정일자를 이용하여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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