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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윤용남님 답변입니다..
작성자 홍문성 첨부파일
안녕하세요..부동산 세법 홍문성 입니다..


공법상 단체를 공공 단체로 잘못 표시 했네요...죄송..

앞으로 좀더 세심하게 교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샘 추위가 춥네요..건강 잘 챙기시구요..
질문글 복습문제 질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016.03.08

입문과정, 기본과정 모두 완강하고 3,4월 과정 들어가니까 좀 긴장도 되긴 하지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도 생기면서 교수님께서 수업 때 하시는 유인물하고 복습○× 문제도 열심히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 14일  복습○× 문제 1번 조세정의에서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서 ~~~ " 문제가 ○로 되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교재에서는 "조세를 부과하는 과세권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공법상 단체이다. 따라서 공공단체 등이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과금과는 구분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이 문제는 ×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답은 ○로 되어있어서 답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제가 놓치고 있는 함정이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주에 사는 관계로 실강은 못 듣지만 인강으로 교수님의 재미있는 수업(자동차 사건, 개발로 떼돈 번 친구 얘기 등)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812 부동산학개론 토지은행 (토지 비축제도) 정*석 2023-09-25 42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6 423
63811 부동산학개론 정책론의 개발이익환수수단에서 김*성 2023-09-25 304
합격을 기원합니다. ~ 신관식 2023-09-26 304
63810 부동산공시법령 윤*희 2023-09-25 67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6 671
63809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 질문드립니다 서*원 2023-09-25 48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6 480
638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18번 질문드립니다. 임*희 2023-09-25 43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6 437
63807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남은 기간 어찌할지 박*필 2023-09-25 81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6 810
63806 부동산세법 동형2차11번 4번지문 오*아 2023-09-25 33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7 337
638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3쪽 적중문제58 아래 테스트1번 문의드립니다 한*진 2023-09-25 251
58번 양민 2023-09-28 251
63804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측량주체 오*진 2023-09-25 33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6 333
63803 부동산공법 건축법 장*하 2023-09-25 27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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