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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윤용남님 답변입니다..
작성자 홍문성 첨부파일
안녕하세요..부동산 세법 홍문성 입니다..


공법상 단체를 공공 단체로 잘못 표시 했네요...죄송..

앞으로 좀더 세심하게 교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샘 추위가 춥네요..건강 잘 챙기시구요..
질문글 복습문제 질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016.03.08

입문과정, 기본과정 모두 완강하고 3,4월 과정 들어가니까 좀 긴장도 되긴 하지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도 생기면서 교수님께서 수업 때 하시는 유인물하고 복습○× 문제도 열심히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 14일  복습○× 문제 1번 조세정의에서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서 ~~~ " 문제가 ○로 되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교재에서는 "조세를 부과하는 과세권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공법상 단체이다. 따라서 공공단체 등이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과금과는 구분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이 문제는 ×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답은 ○로 되어있어서 답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제가 놓치고 있는 함정이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주에 사는 관계로 실강은 못 듣지만 인강으로 교수님의 재미있는 수업(자동차 사건, 개발로 떼돈 번 친구 얘기 등)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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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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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7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한*현 2023-09-25 43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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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6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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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388
637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자료 프린트가 안되네요 김*윤 2023-09-24 468
자료 문제 양민 2023-09-28 468
637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3 암기사항 정리 이*영 2023-09-24 548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25 548
6377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과년도 29회 20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유*상 2023-09-24 28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6 286
63771 부동산세법 100선81번 문항 질문드립니다 배*민 2023-09-24 38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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